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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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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지음 | 레디앙미디어
출간일 : 2010년 10월 15일 | ISBN : 9788994340043
페이지수 : 257쪽 | 판형 : A5(148*210) | 72시간 이내 출고 가능

도서분야 : 경제/경영 > 경제학 > 경제학일반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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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금고 , 진보 , 국가재정 , 오건호
저자 :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2012.11) 레디앙미디어 오건호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 (2006.09) 책세상 오건호
노동조합 상근간부 연구 (2001.0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오건호 외
이 책은
국가재정, 이제 진보의 무기가 되다! 한국에서 국가재정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것은 보수와 진보에게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의 취약한 국가재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세력에게 넓은 시장을 보장해 주고 조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국가재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에겐 그만큼 활동 공간을 위축시킨다. 이제 진보 세력이 국가재정을 제대로 다루어야 할 때다. 국가재정은 국가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해 주는 중요한 경로이며, 진보 세력의 미래 집권을 향한 훈련장이다......이하생략
저자소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83학번인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운동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노동 부문 사회단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1년 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책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신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면서 노동운동의 미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 개념을 입안하고 이것의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이하생략
목차
추천사_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말_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치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_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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